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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한국전력, 상법 개정과 함께 주주 이익 극대화의 길로?

2025년 한국전력(한전)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상법 개정으로 주주 권한 강화, ②요금 현실화에 따른 이익 회복, ③정책에 따라 예상되는 배당 재개 가능성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흐름을 정리합니다.

1. 상법 개정과 ‘3% 룰’ – 주주 중심 이사회로 변화

2025년 상반기 국회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항은 정부 지분 51%를 가진 한전에도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감사위원 선임에 정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지분이 아닌, 외부 주주—예: 외국계 펀드—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경영 투명성과 주주 이익 관점의 압박이 증가하는 변화가 될 전망입니다.

2. 전기요금 현실화 → 흑자 전환

구분
수치
2024년 매출
94조13억원
2024년 영업이익
8조3489억원 (4년 만의 흑자)
누적 영업적자
약 34조7000억원
부채 규모
205조원
이자 비용
연 4조원 이상
판매단가 인상연료비 하락에 따른 흑자 전환이 핵심 동력입니다.
4차례 전기요금 조정이 흑자 전환에 기여했습니다.
원자재(연료) 비용 안정으로 영업비용이 큰 폭 절감되었습니다 .
재무 여건은 열악하지만, 흑자라는 전환점은 분명한 기회 요소입니다.

3. 지배구조 개편이 주주에게 뜻하는 바

‘3% 룰’에 따라, 행동주의 펀드 등 다양한 주주들이 감사위원 선임을 통해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생깁니다.
이사회가 주주 이익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배당 및 비용 효율화 압박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단기 정책 지연이나 전략 결정의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불가피합니다.

4. 배당 재개 가능성 – 주주로서의 핵심 포인트

정부가 51%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로서 흑자 전환 시 배당 재개 압박은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한전은 2024년 흑자 달성 이후 2025년 배당 재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배당 재개 시, 주주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5. 투자 매력과 리스크 요약

단기 호재: 전기요금 조정 → 흑자 전환 + 배당 재개 기대
중장기 가능성: 전력망 투자 확대에 따른 매출 확장
리스크 요소: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정책 혼선
과도한 배당 압박 시 재투자 여력 축소 우려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실행 지체 가능성

마무리: 주주 입장에서 ‘지켜볼 시점’ 아닌 ‘기회를 준비할 시점’

지금은 한전이 이익 구조에서 반등으로 방향을 틀고, 정부 정책과 상법 개정이 주주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흑자 전환에 따른 배당 회복은 주주에게 실질 수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법 개정은 지배구조 안정성 측면에 조심해야 하지만, 주주 중심 운영 체계의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면에서 투자자로서 기회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기사